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손 학 규 □

2002년 9월 16일

경기도규칙 제3020호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하는 신고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안전도검사서등)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①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반환청구서 및 인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주 택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이 화 순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개발담당 김 종 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 주 학 (행정 4911)

【별표】

옥외광고물신고필인의 모형 및 규격

1. 모형

2. 규격

가.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나.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비고〕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 광고물등 허가 일자 및 번호			□ 광 고 물 등 의 종 류
□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⑬ 검 사 내 용
⑭ 검 사 의 견
⑮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비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일련 번호	②광고물 등의 종류	③표시 내용	④수량	⑤보관 연월일	⑥보관 장소	⑦위반 장소·위치	⑧담당 (취급) 자	⑨비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④광고물등의 종류			⑤수 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④광고물등의 종류			⑤수 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01. 7. 24) 및 동법시행령('01. 11. 22)이  개정되어, '02. 6. 29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작성 서식 및 광고물등의 반환청구서 서식을 신설함 (제4조)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관리 사무등의 관련 서식을 삭제함 (제2조제1항·제4조 내지 제8조, 별지서식)